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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 안 제 조 제 조 . , ( 10 ~ 11 )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안 제 조 . , ( 12 )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안 제 조 . ( 1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PAGE:2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 또는 보조기구 구입·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5조(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6조(취업지원)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수와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생업지원(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업 지원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 분야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 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우선적 반영과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해야 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생업지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영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지정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다음...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4. 타 법령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요구 또는 제18조의9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안 제5조제4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부칙 제1항) 5.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신청 등(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2조의 위임을 받아 체육지도자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4. 타 법령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요구 또는 제18조의9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따른 장학사업지원 대상요건 확인 9.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요건 확인 10.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대상요건 확인 11.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 대상요건 확인 12.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대상요건 확인 13.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대상요건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후생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대상 대회는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기력성과포상금의 지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 제15조의12, 제15조의13, 제15조의14, 제15조의15, 제15조의16, 제15조의17,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제18조의5,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 내지...

중 선수의 자격과 경력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체육지도자의 범위(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체육인 중 적용대상이 되는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하여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지 않아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 및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2조에 따른 공제 사업을 포함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 시행(’22.8.11.)으로,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 -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경과 ㅇ 이용·김승원 의원 「체육인 복지법」제정안 대표발의 (’20.6.24, ’20.7.14.)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88회 제3차) 의결(대안가결) (’21.6.29.)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89회 제2차) 의결 (’21.7.23.) ㅇ 공포 (’21.8.10.): 시행 (’22.8.11.) □ 정부개입 필요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필요 -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4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안 제정 2022. 5.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 2.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1호) 3.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2호) 4.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3호) 5.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4호)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6호)...